￭ 외국인 투자법인(PMA : Penanaman Modal Asing)

    • 기본 요건

      - 투자제한 리스트(DNI : Draft Na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2인 이상의 주주 구성

    • 최소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 최소 투자금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 금융, 건설, 물류 등은 별도 책정

      - 최소 납입자본금 : 투자금액의 25% 이상, 25억 루피아 이상

  • 업종별 외국인 투자가능 지분

  ￭ 대표사무소(RO : Representative Office)

    • 업종에 따라 일반 대표사무소, 무역 대표사무소, 건설지사로 구분

□ 법인설립 절차 

  ① 법인명 신청

  ②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및 승인(Akta Pendirian & SK Pengesahan)

  ③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등록증(SKT) 발급

  ④ 사업자등록번호 발급(NIB : Nomor Induk Berusaha)

  ⑤ 사업허가서 발급(Izin Usaha) 

  ⑥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 ① ~ ⑤을 통해 사업허가 취득 후 실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인허가 사항 취득 필요

□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① 대표사무소 유형 선택

    •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허가사항 상이

      - 일반 대표사무소 : KPP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 무역 대표사무소 : KP3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 건설지사 : IPBUJIKA(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②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취득

    • 일반/무역 대표사무소

    • 건설지사

  ③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발급

□ 인도네시아 근무를 위한 체류비자 발급 절차 

  ① 외국인 인력활용허가서 발급(RPTKA :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② 투자자 비자(VITAS) 추천서 발급

  ③ 체류비자(KITAS) 발급

□ 투자 인센티브 

  ① Tax Holiday

    ￭ 선도산업 리스트 

    ￭ 투자규모별 법인세 감면기간 및 비율

  ② Tax Allowance 

  ③ 관세 및 부가세 혜택 

    ￭ 기계·원자재 수입시 관세, 부가세 면제 혜택

      •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계를 수입할 경우 BKPM의 Master List를 발급받아 관세, 부가세 면세 혜택이 가능

      ※ 다만, Master List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면세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 면세 가능 / ‘참조2’에 상세설명 

□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 

  ￭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장설립 가능

​ 

□ 중고설비 수입을 위한 SGS 인증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 (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 금융·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조정청(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v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 본 자료는 투자조정청(BKPM)에 파견되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리안데스크 자료임  

  ◦ 인도네시아 특정지역에 위치한 16개 분야 74개 산업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2. Forestry and wood logging

    3. Fishery

    4. Coal and lignite mining

    5. Metal ore Mining

    6. Food Manufacturing

    7. Textile manufacturing

    8.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manufacturing

    9.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10.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11. Rubber and goods made from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ing

    12. Non-metal mining

    13. Basic metals manufacturing

    14. Furniture manufacturing

    15.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and installation services

    16. Waste management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24개 분야 71개 산업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2. Forestry and wood logging

    3. Coal and lignite mining

    4. Crude petroleum, natural gas and geothermal mining

    5. Food products manufacturing

    6. Textile manufacturing

    7. Coal and petroleum refining products manufacturing

    8.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9.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traditional medicine manufacturing

    10. Rubber, rubber products and plastics products manufacturing

    11. Basic metals manufacturing

    12. Metal products, non-machine and related products manufacturing

    13.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equipment manufacturing

    14.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15.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16. Motor vehicle, trailer and semi-trailer manufacturing

    17.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18. Construction and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services

    19. Supplying electricity, gas, steam and cold air

    20. Water supply

    21. Land transportation and pipeline transportation

    22. Warehouse and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23. Programming, computer consultancy and other computer related activities

    24. Real estate activities

◦ 현지투자를 승인받은 신규 제조기업은 자본재에 대한 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을 통해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혜택 가능  

  *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 및 그 부분품, 기타 인정 가능한 생산용 보조 장비임

  - 마스터리스트 유효기간은 승인일 기준 2년이내으로 유효기간 내 수입시 혜택 부여

  - 수입 관세는 통관 진행하는 관할 세관에서 승인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승인하므로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법인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매 3개월마다 투자청에 수입 완료 신고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중고설비는 반드시 중고설비 수입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미충족시 통관불가 및 반송 조치 

  - 마스터리스트의 기계설비 금액은 NIB 신청시 입력한 설비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투자신청서 작성시 기계설비 규모를 정확하게 신청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준비서류

  - 마스터리스트 신청서

  - 법인 정관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번호(PKP)

  - 수입 허가

  - 제품 생산 작업 공정도(원부자재 사용 용도 포함)

  - 기계 설비 소요량(투자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 기계 배치도 및 법인 조감도, 기계설비 도면

  - 기계 설비 도면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기계설비 제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통관 등을 위해 기계설비 카다로그를 최소 5부 이상 준비

◦ 수입가의 명확한 명시, 수입 후 임의매각 금지, 동일한 품목의 기계설비라도 수입 시점이 다르므로 

  마스터리스트 상 개별적으로 등재

◦ 마스터리스트 작성의 가장 큰 효용은 부가세 면제에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 신청에 대비하여 기계설비 발주 관련 자료 사전준비 필요

    * purchase order, e-mail 교신내용, 송금 영수증 등 공장설립 부지

1.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업지역에 공장설립 가능 

2. 중고설비 수입을 위한 SGS 인증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3. 금융·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조정청(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v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1. 현지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