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설명했다.

우선 지난 1일자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와 맺은 네번째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번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품목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자 2억7000만명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매장량 가운데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은 물론, 그동안 미개방됐던 온라인 게임 및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7일부터는 '저속전동이륜차'와 '기타 전통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한 KC인증(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시행된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과 좌석이 부착돼 있고 최고속도가 25㎞/h 미만인 전동 이륜 기구이고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 장치는 기존 개인형이동장치(PM) 5종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제품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혹은 통관 전 반드시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와 안전표시를 해야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특허 등 기술 침해 시 피해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해 법률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