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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구리·주석 등 광산업체에 대한 로열티* 비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4.26일부터 발효될 예정 

      * 특정 권리를 이용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서, 이 경우에는 광산 이용에 대해 정부에 지불하는 대가임 

   - 기존에 니켈 광석 생산에 부과됐던 10%의 로열티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 수준에 따라 14~19% 수준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배터리 등급 니켈로 가공되는 저품위 광석에는 2% 로열티가 부과될 예정

   - 구리 광석 생산의 경우 기존 5%에서 10~17%로, 주석은 기존 3%에서 3~10%로 인상될 예정 

     o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의 광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 인도네시아 광산업체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채굴 장비 가격 상승, ▲바이오디젤 사용 의무화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며, 로열티 인상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광산 로열티 비율은 필리핀(5~7%), 호주(5~7.5%), 브라질(2~5%)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번 로열티 인상 조치는 인도네시아 광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출처: 블룸버그(4.16., 3.10.), mining.com(4.9.), 로이터(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