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간 관계

▸ 양국은 1966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7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기본 관계

	◾ 1949. 12 : 인도네시아 국가 승인
	◾ 1966. 08 : 영사 관계 수립
	◾ 1966. 12 :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68. 06 : 주서울 총영사관 개설
	◾ 1973. 09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2006. 12 :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2017. 11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양국 정상 상호 방문 

	한국정상 인니 방문	인니정상 한국 방문
	▸ 전두환대통령(‘81.6)	▸ 수하르토대통령(‘82.10)
	▸ 노태우대통령(‘88.11)
	▸ 김영삼대통령(‘94.11APEC정상회의)
	▸ 김대중대통령(‘00.11)	▸ 와히드대통령(‘00.2) ▸ 메가와티대통령(‘02.3남북한동시방문)
	▸ 노무현대통령:2회 - ‘03.10아세안정상회의/’06.12	▸ 유도유노대통령:2회 - ‘05.11APEC정상회의/’07.7
	▸ 이명박대통령:4회 - ‘09.3/’10.12발리민주주의포럼 - ‘11.11아세안정상회의/’12.11발리민주주의포럼	▸ 유도유노대통령:3회 - ‘09.6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   ’10.11G-20 정상회의 / ‘12.3서울핵안보정상회의
	▸ 박근혜대통령(‘13.10)	▸ 조코위도도대통령 - ‘14.1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 문재인대통령(‘17.11)	▸ 조코위도도대통령:2회 - ‘18.9/’19.11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 양국 간 정기 고위급 협의회

	협의회	담당기관	최근개최일자	개최지
	군사정보교류회의	국방부	2016.4(31차)	자카르타
	산림협력위원회	산림청	2018.7(23차)	자카르타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기획재정부등	2013.9(3차)	자카르타
	전자정부/행정개혁공동위원회	행정안전부	2016.11(3차)	서울
	정책기획협의회	외교부	2017.12(6차)	서울
	차관급전략대화	외교부	2012.2(1차)	자카르타
	외교장관공동위원회	외교부	2019.4(3차)	서울
	방산협력위원회	방위사업청	2019.4(8차)	자카르타
	출입국관리고위급회의	법무부	2019.6(8차)	제주
	ODA통합정책협의회	외교부	2019.8(4차)	자카르타

 

□ 경제·통상 관계 

  ◾ 경제협력 교류 현황

    - 제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 출범(‘12. 2)

    -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장관급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양해각서 체결(‘18. 9)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최종 타결(‘19.11)

  ◾ 교역 현황
    - 한국은 인니의 제7위 교역국이며,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임
      ▸ 한국의 주요 수출품
    -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 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 한국의 주요 수입품
    - 석탄, 가스, 의류, 목재류 등

한․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11,568 (-17.1)	11,417 (-1.3)	7,872 (-30.7)	6,603 (-16.1)	8,404 (27.2)	8,833 (5.1)
	수입	13,190 (-15.9)	12,271 (-7.0)	8,850 (-27.8)	8,281 (-6.4)	9,571 (15.5)	11,161 (16.6)
	수지	-1,608	-854	-978	-1,678	-1,167	-2,328
	총 교역액	24,744	23,688	16,722	14,884	17,974	19,994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투자 현황(2018년 기준)

    -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누계는 157억 달러(신고기준)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0위 투자 대상국(아세안중 3위)

    -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투자 누계는 24억 달러(신고기준)

      ▸ 주 투자분야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업, 제조업, IT, 서비스업, 금융업 등임

    - 최근 포스코, 한국타이어, 삼성휴대폰, 롯데케미칼, 현대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비중 확대

한․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대 인도네시아	신고액	821	846	723	754	745	15,741
		신고 건수	377	322	289	354	402	6,851
	대 한국	신고액	56	1	4	1,051	10	2,088
		신고 건수	11	7	8	11	5	163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산림 및 수산업 협력

	분야	교역현황('18)	주요내용
	산림	대인니 수출액 : 2,708만불  대인니 수입액 : 7억 4,120만불	‘87년 한․인니 임업협력협정 체결후  - 산업조림, 우드펠렛 조림투자, 탄소 감축 공동사업 추진 등 시행중
	수산	대인니 수출액 : 2,222만불  대인니 수입액 : 7,195만불	‘16년 한․인니 해양수산 분야 MOU  ‘18년 해양과학기술공동영구센터 개소

  ◾ 건설 협력

    - 인니는 우리의 11위 시장으로,‘19년 9월 현재 최대 건설시장을 부상

    - 현대, 롯데, 두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56개 업체가 발전소, 플랜트, 댐 등 55억 달러 규모의 공사 시행중

      ▸ 행정수도 이전으로 더 많은 수주 가능

      ▸ 고속도로·MRT 등은 중국·일본 등의 차관으로 추진되어 우리기업 기회부족

          우리나라 대 인도네시아 건설 수주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	합계
	건수	450	32	20	28	20	15	565
	금액	14,007	1,504	132	946	877	3,740	21,207

    (출처 : 해외건설협회)

  ◾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 조코위 대통령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강조

    -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의 모델로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정

    -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16. 3 자카르타)

  ◾ 금융 분야 협력

    -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특성

	은행업	순이자 마진율이 4~5%대로 잠재력이 높으나, 자국의 부실 은행 인수를 통한   진출만 허용하는 등 외국 금융회사 진입장벽이 높은 편
	보험업	2.7억명의 거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약 10%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득 여건이 미성숙하여 보험에 대한 대중 인지도가 낮은 편임
	증권업	시가 총액 6천조루피아(4천억달러), 상장기업수 528개,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 80% 이상 차지, 채권시장도 국채 중심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 비 활성화

    - 한국 금융회사 진출 현황

	은 행	영업중 : KEB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OK은행  준비중 : 국민은행(‘18 지분인수), 산업은행(’19 사무소)
	증 권	미래에셋대우, NH코린도,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한자산운용
	보 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동부화재(주재원)
	기 타	끌레몽금융, 무역보험공사, 롯데캐피탈, 신한카드, 하나캐피탈, BC카드

  ◾ 홍보·문화 관계

    - 한국학과 정규 운영(4) : 국립인도네시아대학(UI), 가자마다대학교(UGM), 

      나쇼날대학교(UNAS), 인도네시아국립교육대학교(UPI)

      ※ 그 외 11개 대학이 한국어학원 개설 또는 비학점 과목으로 강좌 운영

    - 한국문화원 개설(‘11. 7월, 자카르타) : 한국문화 소개, 한글교육 등

 

□ 인적 교류

  ◾ 인니 → 한국(‘19) : 280,146명(11위,‘18년 대비 11.9% 증가)

    - 체류외국인 8위 48,854명(취업자격 34,680 / 단기체류 11,612 / 유학생 1,461)

  ◾ 한국 -> 인니(‘19) : 388,316명(‘18년 대비 8.2% 증가)

                           한·인도네시아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인도네시아	328,122 (-6.6%)	359,468 (9.6%)	343,887 (4.3%)	423,191 (23.0%)	358,527 (-15.2%)
	인도네시아->한국	209042 (10.1%)	194472 (-7.0%)	296377 (52.4%)	231908 (-21.8%)	250248 (7.9%)

    (출처 : 인도네시아 관광국,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교류

    - 양국간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양해각서 체결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6개 송출국 도입 인원 704,633명중 12%를 차지하며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제3의 도입국임

                       한·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현황 (단위 : 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2018
	도입인원	7,354	5,482	5,664	3,717	6,923	83,000
	비율	14.3	10.7	9.5	7.3	12.9	11.8

    (출처 : 고용노동부) 

□ 영사·동포 관계 

  ◾ 재인도네시아 국민 현황

    - 현재 인니 거주 및 체류 국민 : 22,084명(‘19, 시민권자 제외)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19년
	23,025명	36,295명	40,741명	35,000명	22,084여명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1972 설립, 현 회장 박재한)

    - 동부자바, 발리, 반둥, 족자, 메단, 보고르 등 지역한인회 13개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1976년 개교)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32학급 재학생 644명, 교사 75명

□ 지방자치단체 결연 현황

  ◾ 2019년 현재 경상북도-족자카르타주 등 24개 지자체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으며, 

    매년 경제·문화 교류 확대 추세임

	인도네시아	한국	연도
	족자카르타주	경상북도 / 강원도	2005 / 2009
	서자바주	경상북도 / 전라남도	2018 / 2001
	서자바주 수방군	경상북도 김천시	2016
	자카르타	서울특별시	1984
	서자바주 반둥시	서울특별시 / 경기도 수원시	2016 / 1997
	족자주 족자시	서울시 강북구	2005
	동자바주 수라바야시	부산광역시	1994
	서부수마트라 빠당시	부산시 수영구	1997
	반튼주	인천광역시	2009
	북수마트라 메단시	광주광역시	1997
	반튼주 남땅그랑시	대전시	2016
	남부 술라웨시주	경기도	2002
	중부자바주	충청북도	2005
	서부 누사뚱가라주	충남 홍성군	2008
	동자바주 말랑시	충남 논산시	2017
	리아우주 바탐시	전북 김제시	2013
	중부 술라웨시주	전라남도	2009
	반튼주 찔레곤시	전남 광양시	2014
	동자바주	경상남도	1996
	끄뿔라우안 리아우주	경상남도	2015
	발리주	제주특별자치도	1989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족자주지사 및 새마을시범마을 방문 후 기념촬영(‘19.6 족자카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