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관련 인허가

  ￭ 수입업체 허가(API) 필요
    ∙ 제조업체 수입 허가(API-P) : 원자재, 자본재, 보완재만 수입 가능
    ※ 단, 샘플 등의 조건으로 완성재 수입 일부 허가(판매용도 불허)
    ∙ 일반업체 수입허가(API-U) : 유통업을 위한 수입업
    ※ 샘플, 개인용품, 일시수입물품, 연구용물품 등은 API 없이 수입 가능

  ￭ 수입물품에 대한 인허가 및 요건 확인
    ∙ HS CODE 기준 48%가 기본적 수출입허가외 추가적인 인허가 필요
      ․ Post-Border Control : 27%(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SNI 등)
      ․ Border Control(세관장 확인) : 21%(의약품, 직물, 검역 등)
    ∙ LARTAS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한 인허가 법령

  ￭ 수입물품에 대한 주요 인허가

  ￭ 수출입 인허가 대상 확인 : http://eservice.insw.go.id/

□ 수입품 종류와 통관 흐름

  ￭ 인도네시아 수입품의 종류

※ LARTAS(금지 및 제한) 품목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 수입통관 흐름  ￭ 세관 수입신고(PIB) 주요 내용

  ￭ 수입통관시 수입자 위험도 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 수입물품 선납 소득세
    ∙ 특정 최종 소비재 : 10%(가방, 신발, 시계 등)
    ∙ 기타 최종 소비재 : 7.5%(의류, 승용차 등)
    ∙ 최종 소비재 이외 물품
      - API 소지 업체 : 2.5%(다만, 콩, 밀 및 밀가루는 0.5%)
      - API 미소지 업체 : 7.5%

□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

  ￭ 통관 절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    ① 수입자/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PIB)와 필요서류는 Modul PIB를 통해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
      ∙ 수입세 지불 후 수입신고서 과정이 완료 ⇒ 통관 절차 시작
        - 수입세는 MPN-G2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

    ② LARTAS 검사 후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해 통관 절차 진행
      ∙ 과거 수입자 정보, 물품정보, 기타 정보 활용
    ③ 채널 시스템
      ∙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색깔별로 채널을 분류하고, 채널 색깔에 따라 물품의 통관 절차가 상이함

□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

  ￭ 신고대상
    ∙ 동․식물, 어류 및 이를 활용한 생산품 / 마약, 무기류, 의약품, 포르노 등
    ∙ 판매목적 상품(샘플 포함) / 1억루피아 이상 / 면세한도 초과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통로 Red Channel 자진 신고필수

□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1인당 면세한도 500불(단일품목 가족 합산 불가)
  ￭ 주류 1리터 이하(21세 이상), 담배(200개비, 시가 25개, 잎담배 40g/18세 이상)
  ￭ 면세한도 초과시
    ∙ 주류 및 담배는 폐기
    ∙ 나머지는 면세한도 공제후 과세 : 약 32% ~ 43%

    ※ 한달 이내 출국시 반송 가능(유치증 지참)

□ 개인용 물품 등 수입허가 면제

  ￭ 수입허가 대상 물건이나 개인용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은 제한적으로 수입허가 면제
    ∙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 화장품 및 가공식품 : 반입신고서 작성
    ∙ 의약품 : 반입신고서 작성(의사진단서 첨부)
    ∙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미화 1,500불 이내

□ 일시 휴대 반입(재반출) vs 재반입 물품

  ￭ 빈번하게 일시 휴대 반출․반입하는 물품 : ATA까르네 증서 활용
    ∙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는 KADIN이 발행
    ※ ATA Carnet : 아타(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保稅)·운송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 일시반입(재반출) 대상 : 전시용품, 직업용구, 시험용 기계 등
    ∙ 세관에 담보 제공후 일시 반입, 출국시 반출 확인후 담보 해제
  ￭ 재반입(일시 반출) 대상 : 고급 카메라 등
    ∙ 출국시 세관에 일시 반출신고 하고, 입국시 반출신고서 제출로 면세

□ 탁송화물(우편물) 간이 수입통관

  ￭ 탁송화물(우편물)은 미화 1,500불 이내 간이신고 가능

  ￭ 면세한도는 하루 동일인에게 배송된 전체물품 기준

□ 특송화물(우편물) 수입통관

  ￭ 간이신고시 관세 7.5% 외에도 부가세, 선납 소득세 등 과세

□ 한-아세안 FTA 관세분야

  ￭ 특혜관세 대상
    ∙ 일반품목(Normal Track) : 전체 품목중 8,642개(80%) ⇒ 무관세
    ∙ 상호대응세율 : 일반품목중 798개(7%) ⇒ 최대 MFN 세율
    ∙ 민감품목(Sensitive Track) : 의류 등 926개(9%) ⇒ 최대 5%
    ∙ 초민감품목(Highly ST) : 주류,철강제품, 자동차 등 447개(4%) ⇒ MFN 세율

  ￭ 특혜관세 요건 : 원산지증명서(Form AK), 직접운송
    ∙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제3국 경유시 Through BL(또는 모든 경유지 명시 서류) 제출

  ￭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 수입자의 위험관리 등급에 따란 제출기한 다르게 적용

  ※ 적용 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Yellow와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 직접 운송의 원칙
    ∙ 화물이 환적 혹은 경유해 도착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관세 확인

  ￭ 싱글윈도우 HS 및 일반관세 확인 : http://eservice.insw.go.id/
  

￭ 싱글윈도우 특헤(FTA)관세 확인

□ 한-인니 CEPA 타결

  ￭ 진행과정
    ∙ 한-인니 협상 타결 선언 : 2019.11.25.
    ∙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협정문 법률검토,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 필요
      ⇒ 2021년 1/4분기 발효를 위해 추진중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시장개방 >

< 인도네시아 시장개방 >

FTA활용 지원 자카르타 센터

￭ 상담센터 : KOTRA 자카르타무여관내 설치
￭ 지원업무 : 한국 및 인니기업 대상 FTA활용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
￭ 상담내용 : 한-아세안FTA/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관세, 통관, 수입규제 및 주요인증, 수입통관 애로 해소 등
￭ 자료발간 : news.kotra.or.kr 접속 후 심층보고서란 참고
- 2020 무역투자 FAQ / 한-인니 CEPA활용 25대 수출유망품목 보고서

□ 통관애로 사항

  ￭ 원산지 증명서 오류

  ￭ 제3국 경유화물

  ￭ 수입 인허가 등 요건 미비

  ￭ 선하증권 오류
  

￭ 기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