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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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 시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 후에도 의무 준수 사항 및 박탈 요건 유의해야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에서 채택한 국제 규범에 기반한 민관 협력 제도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는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의 공인 기준 적정성을 심사하여 AEO 공인을 부여하고 있다. AEO 승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수출입업, 제조업, 통관업, 운송업, 창고업, 보세장치장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AEO 관련하여 2023년 재부무규정 제 13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7일부로 시행 중이다.
AEO 승인 혜택
AEO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전담 매니저와 수출입 업무 상담이 가능하며, 관세청의 신규 법령이나 프로그램 진행 시 우선 초청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업무 처리 시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통관 서류 확인이나 화물 검사가 최소화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관세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관세 정기 납부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수입통관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 환급 또한 우선 처리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
AEO 신청 자격 요건
AEO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관세법 및 세무 관련 과거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업체만 지정 될 수 있으며, 지난 2년간 공인 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재무제표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관세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고 상거래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이 입증된 업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 훈련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AEO 신청 준비 자료
AEO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청 양식에 따른 AEO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접수해야 하며, 공인 회계사의 감사가 완료된 최근 2년간의 법인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사 조직도 및 표준 업무 절차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회사 위치도, 정관, 각종 인증서 및 회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세청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 관세청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여 AEO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EO 자격 유지와 효력 기간
AEO로 승인이 될 시, AEO 자격의 효력 기간은 최장 5년이며, 5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AEO 승인을 득한 이후 법입 위치, 법인 명, 업종 등의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 AEO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변경이 된 경우 최초 5년 경과 후 연장할 수 없으며 신규 등록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무 준수 사항 및 자격 박탈 조건
AEO 자격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는 AEO 승인 로고를 부착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AEO 감독관을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AEO 준수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받아야 한다. 임명된 감독관은 1년 단위로 AEO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 주무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EO 자격이 중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매 회계연도의 법인 재무제표 업데이트 지연, AEO 관련 규정 불이행, 수출입 활동 중단(6개월) 등이 해당된다. 또한, 관세청에서 시정 요청을 한지 30일이 지나도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을때 자격이 박탈되며, 관세 및 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지역 사회의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화물이 적발된 경우 등에도 AEO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 중대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최장 12개월간 AEO 자격이 중지되기도 한다.
AEO의 전략적 중요성
AEO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최상위 등급인 MITA(Priority) 등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간편화, 물류 처리 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하기에 수출입 업무에 유용한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인니 CEPA 협정에 따라 사용자특별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이하 USDFS)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AEO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필수적인 인증이라 할 수 있다.
AEO 인증을 통해 수출입 물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관련 흐름은 수입 규제의 역할을 하는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수입업체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헤쳐 나가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법인의 신용도이며, AEO 승인은 법인의 신용도를 인도네시아 세관과 각 유관기관에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법인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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