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국세기본법 관련 개정사항 및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2.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

2부에서는 여러 개정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소개된 순서는 발표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첨언드립니다.

1) 세금신고 유도 프로그램(조사세면제도 2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6년 및 2017년 시행되었던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와 유사한 세금신고 유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Tax Amnesty Volume 2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1: 2022년 3월까지 국공채에 투자 후 최소 5년간 보유, 실패 시 순자산 신고금액의 3.5%(자진신고) 혹은 5%(과세당국에 의한 추징) 벌과금

주2: 2022년 3월까지 국공채 투자 후 최소 5년간 보유, 실패시 자산 신고금액의 12.5%(자진신고) 혹은 15%(과세당국에 의한 추징) 벌과금

자료: 국세청 발표자료(RUU KUP Materai FGD), 2021.6.30

 

2) 복리후생비 개정

 

현물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주인 법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로자의 개인소득으로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 및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현물복리후생비의 경우에만 법인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향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지출(dibiayakan)가능한 복리후생비는 수익창출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의 종류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30%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주택지원이나 교육지원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22%의 법인세를 부담함으로써 세금납부액을 축소시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법인세 최소납부액에 대한 규정 신설

 

향후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1%보다 작은 경우, 매출액의 1%를 법인세 최소 납부액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업생산 전이거나, 결손법인, Tax Facilities를 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4) 중소기업관련 혜택 개정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SME)에 제공되던 법인세 관련 2가지 혜택이 다음과 같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5)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추가

 

현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0%인데 향후 과세소득이 Rp 50억 이상인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6) 부가세 개정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율 인상과 다중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 기타

(1) 해외 조세채권 추심지원

인도네시아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의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였으나 관련된 법의 부재로 조세채권 추심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조세채권 추심지원이 있을 시 국세청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조세채권 추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개정

인도네시아는 현재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인도네시아 조세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더 이상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향후 조세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상호합의절차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벌과금

납세자 또는 세무서의 요청으로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조세법원 판결보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된 납부액에 대해서도 100%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세무서의 과도한 세무조사로 부당하게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때문에 조세불복절차를 포기하는 납세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조세불복절차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세무조사팀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벌과금만 추가하는 것이 공정한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4) 소득세 및 부가세 징수자 지정

현재 국영기업 등이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이 가능하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소득세 및 부가세 징수자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정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해서 소득세 및 부가세 징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IT서비스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세금을 과세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 외 담배세나 주세처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에 대한 규정도 신설 예정이나 여기서는 생략하였습니다.

현재 발표자료에 소개된 개정안은 공청회나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법안은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본 자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향후 조세정책과 세법개정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원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