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미래 먹거리 산업, 주요 핵심 천연자원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이차전지, 스테인리스강 등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니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로 2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2.1%이며, 매년 연간 1000킬로톤의 니켈을 생산한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니켈 수요 급증에 대응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전 세계 생산량의 47%에 달하는 생산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니켈 생산대국의 지위를 활용해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수출규제 조치는 EU 등에 의해 WTO의 GATT 협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심판기구에 제소된 상황이지만,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WTO에서 인도네시아가 패소하더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니켈 원광의 수출 규제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며, 2023년 6월부터는 보크사이드 등 주요 핵심 광물로 수출규제의 범위를 넓힐 것이라 예고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니켈 생산국들과 공조를 통해 OPEC과 유사한 형태의 니켈 생산국 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를 통해 세계 니켈 생산량 조정, 국제시세 영향력 행사, 니켈 관련 국제제도 및 정책 선도 등을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석탄에 대해 수출 금지조치를 부과하면서 세계 석탄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자국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이 부족해지자 부과한 수출규제조치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수입을 의존하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금수 해제를 요청받은 바 있다. 이후 발전사들에 충분한 석탄 물량이 확보되자 인도네시아는 해당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같은 시기인 1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 팜유에 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수출방식을 변경하며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했다. 기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세관 신고만을 통해 팜유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팜유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물량을 제한해 국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내 가격 안정화를 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세관 신고만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던 팜유에 대해 수출업자들이 6개월간 국내에 팜유 생산량의 얼마만큼을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수출 허가(PE)를 발급하는 방식의 간접 규제조치를 취했다. 

시사점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여러 핵심광물 및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를 레버리지 삼아 자국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원 내셔널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광물산업이 움츠러들었으나 2021년 들어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이를 활용한 경제부흥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GDP에서 광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8.98%에 달하는 만큼 핵심 기간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한 수출규제 등의 통상카드 활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로 수출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통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국가표준기구, 식약청통계청, 미국 지질조사국, UN Comtrade, Statistia, Euromonitor, 런던금속거래소,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