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과밀과 도시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스마트시티를 선택한 인도네시아 정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주목받은 프로젝트 분야이자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한 산업 분야이다. 

주요 도시들의 인구밀도가 과도해짐에 따라 교통체증, 범죄, 환경 파괴, 과도한 자원소비 등의 도시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스마트시티를 새로운 도시 운영의 방향으로 채택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 육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도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2019~2022)’ 등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전국 16곳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시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위 인구과밀 및 도시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이다. 2억70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인구의 약 56%가 자바섬에 거주 중에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자카르타 권역(Greater Jakarta)의 경우 전 세계 광역 도시권 중에서는 도쿄 권역 다음으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약 3700만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카르타 인근에서는 정전, 범죄율 증가, 에너지 부족, 공기 및 수질 오염, 심각한 교통체증 등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수라바야, 반둥 등 인도네시아의 다른 주요 도시들로도 해당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깊어지는 도시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조코위 대통령이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스마트시티 추진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2017년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Gerakan Menuju 100 Smart city)’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시티 100개를 육성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추진을 선포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5개의 스마트시티 거점 추진지역을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와 거점 추진지역 지자체들 간 스마트시티 추진 MOU를 체결했다. 이 MOU 체결식에서 당시 정보통신부 Rudiantara 장관은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정책과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아 할 방향은 단순히 보기 좋은 여러 혁신기술들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과 같은 기술 쇼핑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현대화 및 스마트화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는 여러 우수 도시들이 거쳐온 발전의 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각 지역별 환경, 경제발전 수준, 인프라 상황, 산업특성, 인구밀집도 등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하되, 각 자자체들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스마티스티 이니셔티브를 변형·적용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Gerakan Menuju 100 Smart city)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발전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는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정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정책은 2017년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 인도네시아 내무부·국가발전기획부·재무부·대통령실 등과 협업해 국가 스마트시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들의 고유 환경에 맞는 스마트시티 지역별 정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당 정책은 우선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가 추구해야 될 6가지 원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

 

해당 정책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가 지역 간 발전격차 심화, 소득 양극화 가속화, 디지털/기술 소외계층 발생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스마트시티 발전 및 적용 시 위 6가지 원칙의 적용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정책에서는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의 중점 육성 분야를 6가지로 분류해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해당 분야는 공공기관 Jakarta Smart City*에서 스마트시티 추진 및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6가지 분야를 확장한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의 선두 지역인 자카르타에서 먼저 추진되었던 스마트시티 정책 성공사례를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주*: 자카르타 지역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2014년 설립된 공공기관

 

중점 육성분야별 유망 시장진출 분야

인도네시아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정책에서 제시한 6가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시장 수요와 유망 참여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분야인 스마트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부 구축과 관련한 정부 프로젝트 및 조달 수요가 많다. 특히 이 정책 시행 이후 많은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들에서 실시간 공공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온라인화, 홈페이지 구축, 실시간 원격 상담제공, 데이터센터 확충 등을 실시하며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신호등, CCTV, 가로등 사회간접자본에 AI와 스마트 ICT를 접목해 관제시스템의 역할 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 범죄 예방, 교통 관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거버넌스를 강화코자 한다. 그렇기에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ICT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스마트 경제 분야를 보면, 이커머스 활용을 통한 물류·유통 혁신, 온라인 P2P 서비스, 사회 전반의 서비스 디지털화,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 생활 부분을 보면 원격진료 서비스, 스마트 홈, ICT 활용한 물리적 거리극복 및 실시간 소통강화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에 관련 테크 기술이나 스마트 제품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환경의 경우, 스마트 조명/가로등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도시 미관 개선, 재생에너지의 도시 속 발전 및 이용, 공기 정화 인프라 강화 등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다양한 PPP사업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 사람의 경우, 정부, 교육계,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학생·직원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업무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기에 관련 에듀테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인도네시아 ‘100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정책은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가 국가 주도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감과 동시에 각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지역 환경, 경제발전 수준, 인프라 상황, 산업특성,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인 지역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지역간 중점 산업분야, 경제 및 인프라 발달 수준이 워낙 상이하기에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 적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인도네시아 도시들은 해당 정책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사업들을 진행했다.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박차 및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 인구 밀도 포화상태로 2045년까지 5단계 계발계획에 따라 칼리만탄섬의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여러 도시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수도 누산타라는 처음부터 도시계획 단계에 스마트시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수반될 예정이기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추진되는 여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큰 규모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스마트시티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기회 확대와 진출지원을 하고자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합심해 팀코리아를 구성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개발 기술협력 MOU를 양국이 체결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닦고 올해 3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뉴시티(New City) 협력포럼, 원팀코리아 로드쇼 등을 개최해 B2B 파트너링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기회도 다수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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