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규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수입요건 강화 준비 중

ㅇ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이 높아져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입품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제조업이 영향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긴급하게 개선할 것을 지시

  - 일반적으로 규정 개정에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나, 인도네시아 선거 국면에서 소상공인을 의식하여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ㅇ 주요 변경 내용 

1. 대상 품목 확대 : 9개 품목군에 대해 엄격한 수입 규정 적용

-  신발류,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전자제품, 이륜 및 삼륜자전거,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통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아용 장난감, 기타 섬유완제품, 가방

2.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통관 시 요건 구비 완료 요구

- 기존에는 9개 품목군 중 대부분은 사전수입승인(PI)이 불요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적용 예정

참고기사링크 :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1024/257/1707323/bocoran-kemenperin-soal-aturan-lartas-impor-border-yang-siap-meluncur-pekan-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