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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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를 의장국으로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아세안 및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2023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아세안에서는 10개 회원국 중 미얀마를 제외하고 각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특히 동티모르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아세안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정상과 대표들도 참가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아세안이 매력적인 이유
먼저, 아세안은 지금까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아세안 지역 전체 GDP는 3.4% 성장해 3조300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1인당 GDP는 502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2023년 5월 보고서에서 2022년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5.6%이었고 2023년에는 4.6%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둘째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아시아와 호주 대륙을 잇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2019년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를 채택해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더불어 4대(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며 역내 기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아세안 시장은 거대 시장이다. 2021년 기준 아세안 지역 인구 수는 6억6390만 명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등과 FTA를 맺었고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체결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관계
우리나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의 총 교역은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였으며, 2015년에서 2016년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2022년 교역액은 전년대비 17.5% 증가한 207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맺고 있다. 2007년 6월 발효 이후 양측은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2022년 아세안 개황’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2021년 교역규모는 2007년에 비해 146% 증가했고 동일한 기간 동안 전 세계와의 73% 증가한 교역규모를 상회했다. 그리하여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상대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투자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약 21억5000만 달러였던 투자 규모가 2021년에는 93억4000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2021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베트남(28억 달러), 인도네시아(24억 달러), 싱가포르(19억 달러) 순이다.
회의 방향성 및 채택 성명
2022년 G20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2023년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1. 아세안을 위한 장기적 비전 구축
2. 위기 상황에서의 아세안 회복력 강화
3. 아세안이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장려
4.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조성
인도네시아는 위와 같이 방향성을 제시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회복력과 경제 성장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역내 안정과 안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이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수많은 대화가 오고가고 합의문이 도출됐다. 도출된 합의문은 아세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보여준다. 아세안 회원국 간에는 성장의 진원지로 도약, 지속가능한 회복력, 기후변화, 식량안보, 디지털경제, 아동보호, 양성 평등, 인권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국가와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 식량 안보, 해양 협력, AOIP 협력 등을 골자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한국은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한국과 아세안은 AOIP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화했다.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2024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해양 협력, 중소기업 지원, 순환경제, 탄소중립, 한-아세안 FTA 개선 등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 일본, 중국과 함께한 제26차 아세안+3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채택된 정상 성명을 환영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세안+3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세안+3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가속화, 순 배출량 제로·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인 전기차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아세안+3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개선
2.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도입을 위한 생태계의 개발 및 정보 교류 지원
3. 전기차 산업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과 인증에 대한 상호 운용성과 원활한 국경 간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규정 조화와 생태계 표준에 대한 협력 장려
4. 아세안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5. 전기차 인프라 개선, 투자 환경 조성,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장려 등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배터리 제조용 광물 및 금속 추출 관련 적절한 관리, 모빌리티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내영기관 차량의 탈탄소화 추진 등 환경 영향과 관련해 협력
6. 역내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관계 및 파트너십 구축 촉진
7. 아세안 회원국의 관련 기관은 3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본 성명 이행과 전기차 생태계 개발을 위해 후속 조치 추진
시사점
아세안과 중국은 2021년 대화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한 바 있으며, 현재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CSP가 수립된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호주·미국과 인도가 있다. 일본도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가 격상되고 한-아세안 FTA가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무역과 투자 등 비즈니스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 아세안+3 정상 성명이 채택됨에 따라 아세안 지역 내 전기차 제조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과 참여 기회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아세안 사무국, IMF,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외교부, 현지언론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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