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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승인(PL)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문제 심화

이소왕 PT. Doowang Consulting 대표 변호사/변리사

2021년 제22호 정부 규정(Peraturan Pemerintah No 22 Tahun 2021)에 따른 환경 승인 처리 속도 저하 문제 발생

2021년 제22호 정부 규정(PP No 22/2021)은 현재 운영되는 환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운영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No 11 Tahun 2020)을 발전시킨 것으로, 사업 허가에 있어 행정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승인(PL)’의 정의

환경 승인은 환경 적합성 결정 또는 환경 관리능력 선언문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즉 환경승인은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AMDAL) 또는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노력(UKL-UPL)의 결과로, 환경 적합성 평가 팀 또는 환경 기관에서 평가한 것이다. 환경 승인은 사업 허가에 포함되며, 환경오염 부담과 환경 파괴율을 줄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인증수단으로 적용된다.

환경 승인 절차 추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환경 적합성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령에 따라 환경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는 AMDAL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자는 UKL-UPL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는 중앙 정부의 환경 적합성 평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며, 결과는 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환경 적합성 평가에 기초로 사용된다.

행정처리관련 문제 심화

2021년 제22호 정부 규정을 통해 기존의 환경 허가(IZIN LINGKUNGAN)는 환경 승인(PERSETUJUAN LINGKUNGA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환경 승인을 받아야 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위한 목적과는 달리,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 승인을 받기 위한 문서에는 환경 적합성 결정서(SKKLH), 환경 영향 평가(AMDAL) 또는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UKL-UPL), 수질/대기질/유해 폐기물(LB3) 기준 충족에 대한 기술 승인(Pertek), 그리고 교통 영향 분석(Andalalin)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것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검토가 아닌 담당자를 통한 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각 절차별 요구되는 세부사항이 많은 것도 어려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승인절차 중의 기술 승인(Pertek)은 AMDAL 평가 이전에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폐수, 배출가스, 유해 폐기물(LB3) 관리의 상세단계를 포함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AMDAL)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환경 평가 지시서, 공간 활용 활동의 적합성 승인(PKKPR), 해양 공간 활용 활동 적합성 승인(PKKPRL), 또는 산림 지역 활용 승인, 계획 활동에 대한 초기 승인(기술 경제 평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PMA)의 환경 승인

현재 환경 승인 절차의 허가 권한이 중앙으로 변경되며, 환경 승인(PL)도 환경부(KLHK)의 권한이 되었다. 즉 모든 외국인 투자 사업(PMA)에 대한 환경 승인은 환경부 중앙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중앙에서 이러한 추가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몇 달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에는 약 4000건의 AMDAL(환경영향평가) 신청이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 영향 분석 정보 시스템(AMDALNET)의 개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플랫폼(AMDALNET)이 개발 단계에 있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경 승인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쉽고, 빠르며,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플랫폼은 AMDAL 문서의 작성, 평가, 감독 과정을 디지털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서를 수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의 경우 OSS에 제공된 양식만 작성하고, 입력된 KBLI가 수행되는 사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므로 환경 문서 처리 절차가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승인 과정의 문제를 겪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중 인허가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환경 승인(AMDAL, UKL-UPL 등) 절차의 지연은 많은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허가 절차의 복잡성, 관료주의, 그리고 기술적 요건들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승인 진행 시 해당 환경 관련 기관(예: 환경부, 컨설턴트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승인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필요한 서류나 추가 정보가 누락되었는지, 승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같이 확인해야 한다. 환경 승인 절차에 경험이 있는 법률 컨설턴트나 환경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담당자의 요청에 맞춰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또한 산업공단에 들어갈 경우 건축허가, 소방안전허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공단과 사전에 확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단 외 지역의 공장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으니 가급적 산업공단 내에 위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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