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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요트·고급차·고액 부동산 등은 부가세율 11→12% 인상 적용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을 몇시간 앞두고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재무부 회의에 참석한 뒤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는 조치를 사치품 판매세가 적용되는 일부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전용기와 요트, 300억 루피아(약 27억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고가 자동차 등만 부가세율이 11%에서 12%로 인상되고, 다른 품목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11%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부가세율 인상에 대비해 부가세율 면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과 각종 제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세 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 등은 당초 발표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부가세율을 올린다면 올해 부가세 세수가 75조 루피아(약 6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조치로 추가 세수는 3조2천억 루피아(약 3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세수 확대를 위해 부가세법을 개정, 2022년 4월부터 부가세율을 10%에서 11%로 올렸고, 올해부터 다시 12%로 올릴 예정이었다.

이를 놓고 노동자나 경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할 수 있다며 부가세율 인상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세율 인상을 고집했고 지난달 16일에는 부가세율 인상을 확정한 뒤 대신 각종 세제 혜택과 저소득층 가구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각 층에서 부가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고, 결국 시행 몇 시간 전 일괄적인 부가세율 인상을 철회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목표 비율을 2.53%로 설정해 GDP 대비 3% 미만으로 설정한 재정 준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무상 급식 부분 시행에 들어가며 공공 주택 건설과 무료 건강 검진 등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정부의 핵심 공약들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정 악화 우려가 큰 상황이다.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