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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4주년...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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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4-08-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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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자원 자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이후 FDI 증가 추세

다른 광물에 대해서도 수출 금지 적용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월에 니켈 원광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니켈 채굴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뤄지게 하려는 전략적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후 4년 동안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도 시행됐으며, 구리, 철, 납, 아연 정광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까지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가됐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광물 자원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현황

 

인도네시아는 니켈주석코발트보크사이트  필수 산업 원료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 있는 국가다특히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5500 톤으로 세계 1위이며 세계 매장량의  42% 차지하고 있다이와 같은 자원 부존량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광물 자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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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광물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23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은  180 톤으로 추정되며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이다니켈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증가 추세는 전기차 배터리  니켈을 사용하는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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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매장된 니켈 원광은 대부분 라테라이트(산화광)니켈 원광은 크게 황화광과 라테라이트로 나뉜다황화광은 주로 캐나다러시아호주에 매장돼 있으라테라이트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형성돼 인도네시아필리핀뉴칼레도니아  적도 부근에 분포한다황화광에서는 주로 고순도의 클래스1(Class 1) 니켈이 생산되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반면, 라테라이트에서 생산되는 클래스2(Class 2) 니켈은 페로니켈이나 니켈 선철 형태로 가공돼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니켈 광석은 주로 술라웨시북부 말루쿠칼리만탄파푸아 지역에 집중 있으며 지역의 라테라이트 원광은 철강 산업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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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라테라이트는  세계 니켈 수요의  63% 차지하는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주로 사용전통적으로 배터리 원료로는 황화광이 사용으나황화광의 고갈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니켈 공급원이 필요해졌다이에 따라 저품위 라테라이트를 Class1 니켈로 가공할  있는 고압산침출법(HPAL, High-Pressure Acid Leaching) 개발 새로운 제련 공정의 개발과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 연구에 따르면, 2019 240 톤이었던 세계 니켈 수요는 2040년까지  400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니켈 수요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의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에 신광업법을 제정 법에 따라 광물 수출 업체들은 5 이내에 제련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뒀이를 통해 광산 개발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하고석탄과 광물의 종류별로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부과2014신광업법 시행 5  처음으로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하지만 당시 제련소 건설이 10% 미만으로 저조하게 진행많은 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수출량이 급감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니켈 원광 수출을 재개그러나 2019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재선 이후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이 2020 1월로 앞당겨 시행으며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이는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의 현지 가공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시행한 동기는 경제적정치적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는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원광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보다 이를 국내에서 가공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비록 단기적으로는 원광 수출로 인한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정부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국가의 니켈 산업을 발전시키고  많은 투자를 유치할  있을 것이라고 판단

 

실제로 수출 금지 이후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망에  300 달러를 투자했청산 그룹의 모로왈리와 웨다 베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정치적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자국의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국제 니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 인도네시아가 향후 니켈 공급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목했으며이로 인해 세계 니켈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있다고 밝혔다. PT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INCO)) 라덴 숙히야르(Raden Sukhyar) 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이 다른 주요 생산국들보다 순도가 높아 채굴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또한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일본한국대만  주요 시장과 가깝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요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원 통제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궁극적으로 전기차(EV)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수출 금지 이후 효과


니켈 원광 수출 금지의 효과를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제련소 증가니켈 제품 수출 증가 등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먼저니켈 원광 수출 금지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 크게 증가. 2023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502 달러로, 2020년에 비해 75% 증가특히 기초금속 분야의 FDI 2023년에 118 달러에 달하며, 2020 대비 97% 증가또한전체 FDI에서 기초금속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 이후로는 전체 FDI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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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3 금속 부문에 대한 FDI  60%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유입됐이는 중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보여주는 지표이다칭산(Tsingshan), 장쑤 더롱(Jiangsu Delong)  중국 기업들은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원광을 수입해 니켈선철과 스테인리스를 생산했으나인도네시아의 원광 수출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 모로왈리와 웨다 베이에 대규모 제련 시설을 구축했다현재 계획 중이거나 신규 건설 중인 니켈 광산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국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니켈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니켈 관련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21,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X인터내셔널포스코홀딩스화유로 구성된 LG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98 달러 규모의 MOU 체결했다미국의 포드는 중국 화유 코발트(Huayou Cobalt) 브라질 발레(Vale) 함께 2023 3월에 니켈 처리 시설 설립을 위해 45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도 4억1000만 달러를 투자해 니켈 제련 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한현대차는 이미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5 코나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법인인 HLI 그린파워(Green Power)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완공하고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의 우링(Wuling)과 체리(Cherry)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이며, BYD 15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베트남의 빈패스트(Vinfast) 인도네시아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고연간 5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2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이다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프랑스의 시트로엥(Citroen) 완전 조립분해 방식(Complete Knock Down, CKD)으로 전기차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며르노(Renault) 전기차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중이다폭스바겐은 자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통합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이처럼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EV) 생태계 구축 계획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 시행 이후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 수는 급격히 증가. 2024 3 기준으로 니켈 제련소는  44개에 달하며이는 모든 광물  가장 많은 수치다이는 2020년의 13개와 비교해   이상 증가한 것이다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따르면앞으로  116개의 니켈 제련소가 가동될 예정이다이러한 증가 추세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며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인도네시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니켈 원광 수출 금지로 인해 원광 자체의 수출 금액은 사라졌지만니켈 제품의 수출 금액은 크게 증가. 2020년에  8 달러였던 니켈 제품의 수출 금액은 2023년에 68 달러로 급증이는 신광업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3 사이의 니켈 원광과 니켈 제품 수출 금액 합계가 대략 25 달러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했을   변화이다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니켈 관련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며자원 가공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과 일치한다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이는 니켈 제품 수출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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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광물 수출 금지 정책도 효과적일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가 성과를 거두자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구리아연 정광에 대해서는 2024 12월까지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가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니켈과 같은 효과를 낼지는 논란이 있다. 옥스포트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수석 경제학자 써니 리우(Sunny Liu) 니켈 원광 수출 금지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로 압도적인 매장량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대체 가능성의 제한을 꼽았그러나 다른 광물의 경우인도네시아의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아 원광 수출이 금지되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험이 있다예를 들어인도네시아의 구리와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각각  세계 매장량의  2% 3% 불과하다또한정부가 발표한 수출 금지 대상 광물들은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이러한 광물들은 대체될  있는 가능성이 있다특히 배터리 금속은 다른 자원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사점

 

2023 한국은 니켈 제품을  19 달러 수입했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1728 달러로전체 수입액의 0.9% 해당한다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니켈 제품의  99% 니켈 매트(HS code 7501) 구성 있다이처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니켈 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니켈 매트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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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 따르면한국의 배터리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니켈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의 2023 니켈 소비량은 9만6000톤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18만10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이러한 니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최근   동안 니켈 제품의 가공  수출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필요한 Class1 니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인도네시아의 니켈 매트와 같은 원료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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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점점 강화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독일의 화학 대기업 BASF 프랑스의 광산 회사 에라메(Eramet)가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섬에서 추진하던 26 달러 규모의 니켈-코발트 정제 프로젝트를 중단한 사례는 이러한 ESG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프로젝트는 환경 단체들과 원주민 권리 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네셔널(Survival International)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는데, 이들은 프로젝트가 고립된 원주민 부족의 열대 우림 서식지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할  ESG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등의 ESG 요건을 충족할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의 문제를 넘어장기적인 사업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법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지만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정제 니켈은  혜택을 받을  없다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IRA 외국의 우려 기관 중요한 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거나 부품을 제조  조립할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카테고리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규정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의 니켈 산업에 영향을 미칠  있다.

 

 

자료: IHS Markit, Fitch Solution, 인도네시아 투자부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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