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SNI 의무 인증
인증대상 품목 확대 및 해외제조사들의 인니 수입을 위한 현지 대표법인 의무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 개괄
인도네시아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증은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 규격, 안정성과 관련한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밀수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SNI 인증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SNI 인증은 제품에 따라 SNI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품목과 인증 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품목으로 구성된다. 인도네시아 표준청(BSN)이 표준 제정 및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하며,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무역부 등이 SNI 표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 품목 지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적용제품으로는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등이 있다. SNI 인증은 인증기관(LSPro)을 통해 심사 및 공장심사, 제품시험 단계를 거친 뒤 적합성 평가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다. SNI 인증은 지정된 정부시험인증기관과 민간시험인증기관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시험인증기관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나 상담 및 인증기간이 오래 걸리는 한편, 민간시험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 상세
1. 인증대상품목의 확대
2024년 산업부 규정 12~75호 및 2025년 산업부 규정 2~20호를 통해 지난해부터 SNI 강제인증 대상품목(Commodity)이 확대됐다. 신규로 SNI 강제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HS Code가 대폭 늘어났으며, 기존 예외 적용이 되던 품목군의 일부가 전체 강제인증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개정안의 발효시기는 품목별로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오디오 비디오 제품은 2025년 6월 2일, 가정용 전자제품은 2025년 7월 24일 발효될 예정이다.
품목별 해당하는 HS Code 등 세부내용은 아래 인도네시아 표준청(BSN)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용 HS Code 안내 중 ‘ex’ 표기는 해당 HS Code 내 일부 특정 품목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전체 HS Code 품목이 아닌 일부 특정 상품에만 SNI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품목에 따라 SNI 의무적용 면제 절차에 따라 SNI 예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SNI 적용 예외제품에 대한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외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아래 표 내 1, 4, 5번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해 발표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2025년 산업부 규정 22~24호를 통해 추가 개정됐으며, 발효시기는 2026년 5월 20일로 유예됐다.
* 인도네시아 표준청(BSN) SNI 강제인증 대상 리스트:
2025년도 5월 이후 발효된/될 예정인 대표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다.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부]
아울러 SNI 관련해 인도네시아 산업부 및 국가 표준청(BSN))에서는 온, 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산업부 온라인 상담 연락처: +62 811-1937-7770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청(BSN) 온라인 상담 연락처: +62 813‑1776‑1112
2. 현지 대표법인(대표회사) 의무화 및 대표법인 소재지 창고입고 의무화
지난 10월 산업부 규정이 개정되면서, 해외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 내 업무를 공식적으로 대리하는 현지 대표법인(대표회사)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가 지정한 현지 대표법인(대표회사)이 SNI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 대표법인은 수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인도네시아 산업부 규정 제 7호에 따르면 대표법인은 대표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도시/성 또는 가장 가까운 도시/성에 소재한 창고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창고는 보유 및 임대 형태 모두 다 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인도네시아 표준청(BSN)이 서류에 기재된 배송지 주소와 대표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해당 창고가 실제로 수입제품의 배송을 위한 창고인지 여부를 대표법인과 확인해야 한다.
대표법인(Perwakilan Resmi)의 요건과 역할
인도네시아 산업부 규정에 따르면, 대표법인은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되어 소재지를 둔 법인 사업체를 말한다. 이 법인은 외국 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공식 대표역할을 수행하므로, SNI 의무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반드시 대표법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대표법인은 제품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당국과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대표법인이 변경될 경우, 제조업체는 즉시 그 변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법인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인도네시아 내 대표로 공식 지정되어야 함
-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인증 업무 등 관련부분)을 상표법원으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함
- 대표법인 사무소가 위치한 동일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위치한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창고 보유가 필요함
- 외국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수입자로서의 역할 또는 인증 관리와 창고 관리 업무 만도 가능함
- SIINas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SNI 인증 취득 절차
우선 대표법인이 온라인 플랫폼(SIINas)을 통해 인증심사기관(LSPro)선정 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마크 사용 승인을 위한 인증서(SPPT SNI)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규규정 대상 제품군이 아닌 SNI 의무상품은 기존의 방식으로 인증심사기관(LSpro)에서 SINNas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심사 절차를 받아 인증서와 SPPT SNI가 함께 발급된다. 모든 SNI 인증은 SPPT SNI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산업부를 통해 신청, 등록하여 본 NPB(Nomor Produksi Barang, 인증제품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 받은 NPB를 수입통관 신청 시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이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신청 절차>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 발급 절차>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인증을 위한 SIINas 업로드 필요서류
대표법인은 SNI 의무 인증 신청의 일환으로, SIINas 시스템에 아래의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대표법인에 부여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청에 등록돼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증 또한 필수적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 회사 설립 등기 및 정관 변경 서류 사본
- 사업 허가증
-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진정한 문서 형식의 외국 제조업체로부터의 대표법인 지정 위임장
-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대표법인에 부여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 해당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브랜드 사용권(법무인권부 지식재산청 발행)
- 대표법인 사무소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창고 소유 또는 관리 증빙
OEM의 경우, 대표법인의 책임자가 서명한 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각서의 내용에는 ‘SNI 및 SNI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제품의 유통, 판매, 양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외국 소재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또는 산업·경제·영사 담당 외교관의 공증을 받은 원본 1부
-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부
또한 대표법인이 수입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위 서류 외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 공증인(Notaris)로부터 공증받은 수입자 지정증빙 등 수입회사 관련 합법 서류도 업로드 돼야 한다.
의무 SNI 적용 면제 제도
인도네시아 산업부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SNI 적용이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면제 확인서의 발급 절차 및 요건은 해당 품목 산업을 관할하는 산업부 심의관이 정하고 관리한다.
- 상이한 기술적 사양에 따른 면제 : 제품의 기술적 특성이 기존 의무화된 SNI와는 적용 범위, 분류, 또는 품질 요건 등이 다른 별도의 표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SNI 의무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 해당 면제는 인도네시아 부처 소속의 관련 산업을 관할하는 심의관(Direktur Jenderal)이 발급하는 공식 소명서(surat keterangan)로 입증해야 한다.
- SNI 인증 시험용 샘플 제품에 대한 면제 : SNI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용 샘플로만 사용되는 제품은 SNI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 인증기관(LSPro)이 발급하는 샘플 채취 조서(berita acara pengambilan contoh) 및 시험 샘플 라벨이 필요하다.
- 연구 및 개발(R&D) 용도의 면제 :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샘플 제품의 SNI 적용이 면제되며, 입증 서류로 1) R&D를 수행할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2) 인도네시아 내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협력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6월 2일 기준, 의무 SNI 면제 신청은 인도네시아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의무 SNI 면제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추가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각 심의관의 면제 절차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SNI 규정 내 위탁생산(OEM) 유형 및 요건
위탁생산(OEM) 제품의 SNI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유형 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 별로 요구되는 절차와 문서가 상이하다.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생산 제품은 5번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외주생산에 대한 인증 유형>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 제품 품질 확보 및 인도네시아 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무 SNI 인증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개정을 통해 현지 ‘대표법인’의 지정을 통해서만 SNI 인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더 많은 제품 군에 대해 높은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절차 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생산 및 운영 상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은 SNI 관련 최신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대상 품목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여 SNI 인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수: PT Green Nature Farm 임준환 대표(인증 자문위원)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청(BSN),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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